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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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1,443·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1,443건18,451–18,480 / 21,443
- 행정안전위원회2024.08.20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용민·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08.20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연희·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8.20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홍배·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8.20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훈기·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08.2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승수·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8.2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일영·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8.20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진욱· 소관위심사 - 여성가족위원회2024.08.20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달희· 수정가결 - 환경노동위원회2024.08.20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주영·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08.2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훈· 대안반영폐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08.20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승수·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8.20
디지털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발의 이해민·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8.2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승수·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4.08.20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유용원· 소관위심사 - 환경노동위원회2024.08.20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주영· 대안반영폐기 - 교육위원회2024.08.20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오경·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4.08.20
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
발의 서일준· 대안반영폐기 - 기획재정위원회2024.08.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진욱·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4.08.20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종헌·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08.20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훈·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08.20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종헌· 수정가결 - 보건복지위원회2024.08.20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종헌·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4.08.20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소병훈·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8.2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종양·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08.20
상장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안
·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08.20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연희·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8.20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진욱·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08.19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 본회의2024.08.19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부결 - 본회의2024.08.19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대안)
·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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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1,44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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