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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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0,162·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0,162건18,451–18,480 / 20,162
- 행정안전위원회2024.07.12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윤덕·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4.07.12
교통정책기본법안
발의 엄태영·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7.12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상욱·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7.12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인철·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7.1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소병훈· 소관위심사 - 기획재정위원회2024.07.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정호·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7.12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원택· 철회 - 외교통일위원회2024.07.12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위성락·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4.07.12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07.12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발의 김도읍·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4.07.12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정호· 소관위심사 - 환경노동위원회2024.07.12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정가결 - 기획재정위원회2024.07.1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정하· 수정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07.12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청래· 대안반영폐기 - 국방위원회2024.07.12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7.12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7.12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기헌·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7.12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4.07.12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7.12
중앙행정기관 청사의 수급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07.1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7.12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원안가결 - 보건복지위원회2024.07.12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정애·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7.12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정·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7.12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용갑·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7.12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7.12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이자·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7.12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금주·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07.12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4.07.12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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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0,16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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