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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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최근 발의 · 22,845건18,361–18,390 / 22,845
- 보건복지위원회2024.10.0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명옥·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10.02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승규·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0.02
해양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법률안
발의 주철현·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9.30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9.30
해상풍력 보급 활성화와 산업육성을 위한 특별법안
발의 서왕진·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09.30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소영·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09.30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재봉·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9.30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남근·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9.30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형두· 원안가결 - 법제사법위원회2024.09.30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준태·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9.3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소영·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09.30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헌승·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9.3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동영·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9.30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소영· 소관위심사 - 외교통일위원회2024.09.30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재강·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09.30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강일·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9.30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발의 최형두·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4.09.30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지영· 대안반영폐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9.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호중·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4.09.30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윤·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09.30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장식·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9.3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원이·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09.3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장식·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09.30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헌승·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09.30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윤· 대안반영폐기 - 국방위원회2024.09.30
군인급식기본법안
발의 한기호· 대안반영폐기 - 국방위원회2024.09.30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병진·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4.09.30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경숙·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9.30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재봉·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09.3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형수· 소관위심사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2,845건, 최근 반영 202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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