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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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1,420·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검색 결과 · 3,432건1,801–1,830 / 3,432
- 행정안전위원회2026.04.2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접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4.28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동만·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4.28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4.28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달희·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4.2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상혁· 소관위접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4.28
기업경영의 계속성 강화를 위한 기업승계 지원 특별법안
발의 이철규·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4.28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진석·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4.28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명옥· 소관위접수 - 성평등가족위원회2026.04.28
성평등 국회 실현을 위한 실천 결의안
· 소관위접수 - 외교통일위원회2026.04.28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달희· 소관위접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4.28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향엽·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4.28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위성곤·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4.28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언주· 소관위접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4.28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성원· 소관위접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4.28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상욱·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4.28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유상범· 소관위접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4.27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재원·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4.2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균택·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4.27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영환·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4.2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은희· 소관위접수 - 교육위원회2026.04.27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문수· 소관위접수 - 성평등가족위원회2026.04.27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은희·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4.27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천호· 소관위접수 - 외교통일위원회2026.04.27
남북스포츠교류협력에 관한 특례법안
발의 허영· 소관위접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4.27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교· 소관위접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4.27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재원· 소관위접수 - 교육위원회2026.04.24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기웅·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4.2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복기왕· 소관위접수 - 교육위원회2026.04.24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남인순· 소관위접수 - 교육위원회2026.04.24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지영· 소관위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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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1,42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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