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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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검색 결과 · 3,485건1,801–1,830 / 3,485
- 법제사법위원회2026.07.10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건태·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7.1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배준영·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7.10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호선· 소관위접수 - 성평등가족위원회2026.07.10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진숙·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7.10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복기왕·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7.09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상훈·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7.09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만희·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7.09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정재·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7.0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향엽·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7.0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정재·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7.09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재봉· 소관위접수 - 성평등가족위원회2026.07.09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용만·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7.09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재봉·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7.09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명구·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7.09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대림·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7.0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영교·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7.09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만희·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7.0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재옥·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7.09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종양·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7.09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영교·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7.0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배준영·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7.09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해식·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7.08
반인권적 국가폭력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발의 정춘생·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7.08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남근·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7.08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승원·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7.0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형두·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7.08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문수·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7.08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춘생·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7.0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정현·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7.08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춘생· 소관위접수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2,845건, 최근 반영 202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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