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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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최근 발의 · 22,845건18,151–18,180 / 22,845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10.14
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윤덕· 수정가결 - 국방위원회2024.10.14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부승찬·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10.14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준현· 수정가결 - 법제사법위원회2024.10.1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유상범· 소관위심사 - 위원회 회부 전2024.10.14
국회의원(양문석) 징계안
· 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4.10.14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명옥· 수정가결 - 법제사법위원회2024.10.1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현희· 소관위심사 - 성평등가족위원회2024.10.1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유상범· 소관위접수 - 위원회 회부 전2024.10.14
국회의원(김영배) 징계안
· 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0.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인선·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10.14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남근·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10.1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병덕·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0.1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광현·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10.11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정하·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10.11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발의 김희정·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10.11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수영·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4.10.11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희정·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0.1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정· 대안반영폐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10.11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수영·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0.1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주민·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10.11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병기·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10.1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병덕·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10.11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진숙·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0.1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광현·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10.11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준현·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10.1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0.11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인선· 소관위심사 - 환경노동위원회2024.10.11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득구· 대안반영폐기 - 국회운영위원회2024.10.1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광현· 대안반영폐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0.11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구자근· 소관위심사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2,845건, 최근 반영 202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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