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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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0,162·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0,162건18,151–18,180 / 20,162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7.19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명선·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7.1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병진·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07.19
간호법안
발의 김선민·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4.07.19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병진·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07.19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운하·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7.19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훈·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7.1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기표·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7.19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수현·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7.19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언석·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07.19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승래·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7.19
해양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정애·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07.19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희승·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4.07.1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칠승·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7.19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원택·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7.19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구자근· 소관위심사 - 기획재정위원회2024.07.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성호· 수정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4.07.1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부승찬·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07.19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4.07.19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상식·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4.07.19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정애·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7.1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정애·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7.19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정복·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7.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광현·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4.07.19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정훈· 수정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7.19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원택· 원안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7.19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경태· 수정가결 - 국토교통위원회2024.07.19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소병훈·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7.19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정애·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4.07.19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원이·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4.07.19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정훈·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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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0,16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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