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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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1,443·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1,443건18,091–18,120 / 21,443
- 행정안전위원회2024.08.2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어기구·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8.29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기헌·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8.29
수사절차법안
발의 차규근·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8.29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광현·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08.29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기표· 대안반영폐기 - 교육위원회2024.08.29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대식·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4.08.29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영진· 소관위심사 - 환경노동위원회2024.08.29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기상· 대안반영폐기 - 교육위원회2024.08.29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성국·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4.08.2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연희·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4.08.29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영진·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8.29
국가기간전력망 확충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김정호· 대안반영폐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8.2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광현·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8.2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기상·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4.08.29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남인순·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4.08.29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배숙· 소관위심사 - 여성가족위원회2024.08.29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인선·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4.08.2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차규근·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4.08.29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오경·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8.2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장겸· 대안반영폐기 - 여성가족위원회2024.08.29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남희·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08.29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교·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8.2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성윤·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08.29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미애· 수정가결 - 법제사법위원회2024.08.29
공소청법안
발의 박은정·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8.29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8.29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혜련·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8.29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소희· 대안반영폐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8.28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영진·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08.28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수민·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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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1,44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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