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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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0,162·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0,162건18,031–18,060 / 20,162
- 교육위원회2024.07.23
국립공주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강승규·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7.2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상훈·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07.23
국민참여를 통한 언론 영향력 평가제도의 운영에 관한 법률안
발의 김승원·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4.07.23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오경·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7.23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어기구·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7.23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경태· 수정가결 - 국토교통위원회2024.07.2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오경· 수정가결 - 정무위원회2024.07.23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오경· 소관위심사 - 성평등가족위원회2024.07.23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오경·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07.23
동남권순환광역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발의 윤영석·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7.23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07.23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발의 남인순· 대안반영폐기 - 환경노동위원회2024.07.2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용갑· 대안반영폐기 - 국방위원회2024.07.22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07.2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기획재정위원회2024.07.2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철규· 원안가결 - 법제사법위원회2024.07.22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발의 박균택·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7.22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7.22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철규·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4.07.2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7.2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도걸·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07.2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홍기원·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4.07.2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원이·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7.22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원안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7.22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 기획재정위원회2024.07.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성호·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7.22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경태·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7.22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양수· 수정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7.22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원택·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4.07.22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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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0,16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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