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META
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최근 발의 · 22,845건18,031–18,060 / 22,845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0.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수영·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0.2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광현·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10.21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및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발의 강준현· 소관위접수 - 교육위원회2024.10.2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정훈·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0.21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위상·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4.10.21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대출· 원안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4.10.2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우재준·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10.2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성권· 대안반영폐기 - 교육위원회2024.10.21
학교 이전ㆍ재배치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박정훈·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0.2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우재준·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4.10.21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발의 민병덕·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4.10.21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0.21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우재준·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10.2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동만· 소관위심사 - 외교통일위원회2024.10.21
북한의 러시아 파병·군사도발 규탄 및 대북 제재 강화 촉구 결의안
·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4.10.21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10.18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대안반영폐기 - 기획재정위원회2024.10.18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은석·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10.1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민·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10.18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발의 김남근·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4.10.18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영진·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10.18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훈기·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10.18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원안가결 - 기획재정위원회2024.10.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상식· 대안반영폐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0.1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상식·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10.1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영진· 소관위심사 - 기획재정위원회2024.10.18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태호·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4.10.18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영진·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10.18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오세희·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10.1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용기· 소관위심사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2,845건, 최근 반영 2026.11.15.
© 2026 국회픽 · 22대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