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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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검색 결과 · 3,485건1,771–1,800 / 3,485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7.15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이자·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7.15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소희· 소관위접수 - 국회운영위원회2026.07.1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진성준·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7.14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준환·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7.14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개호·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7.1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유상범·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7.14
소비자집단소송법안
발의 김남근· 소관위접수 - 국회운영위원회2026.07.14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개호·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7.14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개호·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7.1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영길·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7.1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석준·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7.1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혁진·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7.13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상혁·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7.13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7.13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용태·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7.13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재봉·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7.13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균택·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7.1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규·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7.13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균택·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7.10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7.10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미애·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7.1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충권·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7.10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영배·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7.1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영배·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7.10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용태·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7.10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호선·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7.1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규·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7.10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성윤·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7.1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엄태영·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7.1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훈기· 소관위접수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2,845건, 최근 반영 202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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