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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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0,191·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0,191건17,911–17,940 / 20,191
- 법제사법위원회2024.07.2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진선미·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4.07.2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준태·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07.26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지아·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4.07.26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춘석·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7.26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을호· 원안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7.26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경태·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07.26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윤· 소관위심사 - 여성가족위원회2024.07.2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지아·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4.07.26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진선미·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07.26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도읍· 소관위접수 - 정보위원회2024.07.26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위성락· 소관위심사 - 위원회 미상2024.07.26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배숙· 철회 - 법제사법위원회2024.07.26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정애·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7.26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점식·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07.26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준호·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7.26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정가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7.2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차규근·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4.07.26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7.2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4.07.25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대식· 대안반영폐기 - 본회의2024.07.25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직무대행(이상인) 탄핵소추안
· 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4.07.25
사회서비스 지원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
발의 안상훈·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7.25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미애·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4.07.25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민· 소관위심사 - 본회의2024.07.25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정상우) 추천안
· 원안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4.07.25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 소관위심사 - 외교통일위원회2024.07.25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기웅·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7.25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영호·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07.25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7.25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기헌·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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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0,19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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