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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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0,191·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0,191건17,821–17,850 / 20,191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7.30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위상·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07.3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허영·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7.30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인철·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7.3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승환·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4.07.30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형두·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7.30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지영·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7.2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건태·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07.29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7.29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7.29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천호·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7.2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승환·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7.2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홍배·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07.29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홍철·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4.07.29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7.29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옥주·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4.07.29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홍기원·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4.07.29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득구·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07.29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도읍·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7.29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옥주·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07.29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운하·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07.29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7.29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장동혁·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4.07.2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곽규택·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7.29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옥주· 대안반영폐기 - 교육위원회2024.07.29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칠승·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7.29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종득·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7.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승환·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7.29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정가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7.29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7.29
한우산업지원법안
발의 송옥주·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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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0,19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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