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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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1,443·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1,443건17,701–17,730 / 21,443
- 행정안전위원회2024.09.06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언석·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9.06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상식·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4.09.06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언석· 수정가결 - 국토교통위원회2024.09.06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9.06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민희·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9.0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민·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4.09.06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 김승원· 대안반영폐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9.06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성호·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9.06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훈기·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9.0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기현·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9.05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학영·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9.05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정호· 소관위심사 - 기획재정위원회2024.09.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지혜·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9.05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이자·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9.0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학영·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9.0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추미애·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9.0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병도·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9.05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위상·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09.05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홍철·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9.05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용민·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9.05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상혁·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09.0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재원·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09.05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창민· 소관위심사 - 기획재정위원회2024.09.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민희· 대안반영폐기 - 교육위원회2024.09.05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장종태·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9.0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성환·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09.0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정훈·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9.05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개호·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9.05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학영·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9.05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광희·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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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1,44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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