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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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최근 발의 · 22,845건17,611–17,640 / 22,845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1.04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득구·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4.11.04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홍기원· 소관위심사 - 기획재정위원회2024.11.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남희·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1.0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용우·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1.0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혜경·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11.04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
발의 용혜인·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11.04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민수· 소관위심사 - 기획재정위원회2024.11.0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재수· 대안반영폐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1.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재수·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1.04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언석·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11.04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선우·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1.04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혜경·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11.04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영교·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1.0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혜경·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1.0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기현·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11.04
해상풍력의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조경태·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4.11.04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남희· 소관위심사 - 본회의2024.11.04
위문금 갹출의 건
· 원안가결 - 법제사법위원회2024.11.04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민수· 소관위심사 - 외교통일위원회2024.11.04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건·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11.04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상욱·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11.0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남희·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1.04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진석·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11.04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천준호·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11.04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남희·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1.0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고동진·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11.04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용갑·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11.04
장애인의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
발의 서미화· 대안반영폐기 - 교육위원회2024.11.0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대식·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11.04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용기· 수정가결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2,845건, 최근 반영 202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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