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META
BILLS 21,443·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1,443건17,611–17,640 / 21,443
- 교육위원회2024.09.09
학생인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
발의 김문수· 철회 - 정무위원회2024.09.09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정문·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09.09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유정·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4.09.09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은정·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9.09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유정·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09.09
보훈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정문·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9.0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병도· 대안반영폐기 - 기획재정위원회2024.09.09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경태· 수정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4.09.09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인철·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4.09.09
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
발의 백승아·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4.09.09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종득·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09.09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민국·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09.09
실종성인의 발견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
발의 임호선·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09.09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정문·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9.09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청래·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09.09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유정·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4.09.09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한규·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4.09.0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은정·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9.09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윤·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09.09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안
발의 이강일·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9.09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및 대체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허종식·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4.09.09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정문·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09.09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원택·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9.09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종배·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09.09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준호·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09.09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정문·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09.09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정문·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09.09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유동수·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09.09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복기왕·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9.09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교흥· 대안반영폐기
DAILY SYNC
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1,443건.
© 2026 국회픽 · 22대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