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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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1,420·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검색 결과 · 3,432건1,711–1,740 / 3,432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5.14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훈· 소관위접수 - 교육위원회2026.05.1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성국·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5.1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희정·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5.1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5.1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상웅· 소관위접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5.14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전종덕· 소관위접수 - 외교통일위원회2026.05.14
북한의 헌법 개정을 통한 적대적 ‘두 국가론’ 명문화 규탄 및 대한민국 헌법 평화통일 원칙 수호에 관한 결의안
· 소관위접수 - 교육위원회2026.05.14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용태· 소관위접수 - 교육위원회2026.05.13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해철· 소관위접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5.13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구자근·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5.13
공익 참여 보장을 위한 전략적 봉쇄소송 방지법안
발의 최혁진· 소관위접수 - 교육위원회2026.05.13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영호·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5.13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성범· 소관위접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5.13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형두· 소관위접수 - 외교통일위원회2026.05.13
대한민국과 에콰도르공화국 간의 전략적경제협력협정 비준동의안
· 소관위접수 - 외교통일위원회2026.05.13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건· 소관위접수 - 외교통일위원회2026.05.12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용태·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5.12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훈기· 소관위접수 - 교육위원회2026.05.12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영석· 소관위접수 - 교육위원회2026.05.12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훈·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5.1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민·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5.1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민·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5.11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재봉·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5.11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상훈· 소관위접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5.1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향엽· 소관위접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5.08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건태·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5.08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기표· 소관위접수 - 성평등가족위원회2026.05.08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진숙· 소관위접수 - 위원회 미상2026.05.08
국회의원(김문수) 징계안
· 접수 - 교육위원회2026.05.07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기헌· 소관위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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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1,42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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