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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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최근 발의 · 22,845건17,221–17,250 / 22,845
- 국토교통위원회2024.11.15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연희·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11.1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희승·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11.1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용갑·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4.11.15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용갑·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11.1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재옥· 대안반영폐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1.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용갑·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11.1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은희·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11.15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준호·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4.11.15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문수·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1.15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만희·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11.15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민· 수정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4.11.14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외교통일위원회2024.11.1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정애·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4.11.14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은정·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11.14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재관·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1.1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홍철·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1.14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종덕·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11.1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달희·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1.14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주영· 수정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1.14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삼석·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4.11.1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수영·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11.14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운하· 수정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1.14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만희· 대안반영폐기 - 환경노동위원회2024.11.14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주영·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4.11.14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선우· 대안반영폐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11.14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유정·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11.14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강일·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11.14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성원·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11.14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재관·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11.14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우영· 소관위심사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2,845건, 최근 반영 202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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