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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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0,215·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0,215건16,861–16,890 / 20,215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08.29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정하·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4.08.29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영진·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08.29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김승원·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4.08.2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기상·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8.2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어기구·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8.29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지연·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08.29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8.29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소희·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4.08.29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기상·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4.08.29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염태영·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8.29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기헌·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4.08.29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염태영·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4.08.29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대식·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08.29
중대범죄수사청법안
발의 황운하·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4.08.29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기표·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4.08.2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성윤·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4.08.29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성국·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4.08.2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영교· 대안반영폐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08.29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오경· 대안반영폐기 - 교육위원회2024.08.29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오경·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08.29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혜련·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8.2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장겸· 대안반영폐기 - 교육위원회2024.08.29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진선미·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4.08.2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연희·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08.29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교·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08.29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남인순·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8.29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대안반영폐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8.2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광현· 대안반영폐기 - 교육위원회2024.08.29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용태·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4.08.29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영교· 소관위심사
DAILY SYNC
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0,21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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