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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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0,215·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0,215건16,591–16,620 / 20,215
- 법제사법위원회2024.09.04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상혁·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9.04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정애·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9.0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4.09.0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추미애·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4.09.04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연희·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4.09.04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정애·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9.04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훈·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9.0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해철·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09.04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희·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9.0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용민·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09.04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희용·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09.04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1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발의 염태영·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4.09.04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민전·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09.03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주호영·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09.03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영석·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9.0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현정·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4.09.0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영석·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4.09.03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21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발의 염태영·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9.03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용혜인·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9.03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승규· 철회 - 정무위원회2024.09.03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영석·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4.09.03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민전·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09.03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정문·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9.03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발의 황정아·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4.09.0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은희·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4.09.03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진숙·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9.03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위상·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4.09.03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희정·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9.0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용우·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4.09.03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장종태·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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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0,21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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