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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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0,215·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0,215건16,471–16,500 / 20,215
- 정무위원회2024.09.06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민국·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4.09.06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현정·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9.06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학영·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9.0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병도·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4.09.06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태호·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9.06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도읍·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9.06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재관·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9.06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현정·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09.06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교흥· 철회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2024.09.06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학영·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4.09.06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준현·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09.05
저출생 대응 특별회계법안
발의 김희정·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9.05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광희·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9.05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상혁·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4.09.0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재정·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9.0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오경·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4.09.05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장종태·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9.0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희정·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09.05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홍근·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9.05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정호· 소관위심사 - 기획재정위원회2024.09.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정호·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4.09.05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기현·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9.0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병도·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09.0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학영· 소관위심사 - 기획재정위원회2024.09.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지혜·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9.05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위상· 대안반영폐기 - 기획재정위원회2024.09.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민희·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4.09.05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정호· 소관위심사 - 기획재정위원회2024.09.05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11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발의 박홍근· 철회 - 보건복지위원회2024.09.05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미애·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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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0,21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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