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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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검색 결과 · 3,485건1,621–1,650 / 3,485
- 국토교통위원회2026.07.31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옥주·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7.30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선·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6.07.30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곽규택·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7.30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태호·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7.3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태호·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6.07.30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곽규택·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7.3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강일·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7.30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태호·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7.30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곽규택·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6.07.30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6.07.30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곽규택·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7.3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선·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7.30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태호·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6.07.30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곽규택·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7.30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영진·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6.07.30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곽규택·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7.30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곽규택·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7.30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태호·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7.3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태호·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6.07.30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병덕· 소관위접수 - 성평등가족위원회2026.07.30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연희·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6.07.30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곽규택·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6.07.30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곽규택·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7.30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주희·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6.07.30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염태영·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7.29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동아·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7.29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정호·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7.29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기웅·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6.07.29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종군·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6.07.29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남준· 소관위접수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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