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META
BILLS 20,215·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0,215건16,381–16,410 / 20,215
- 정무위원회2024.09.09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안
발의 이강일·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4.09.09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정문·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09.09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유정·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9.09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4.09.09
학생인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
발의 김문수· 철회 - 기획재정위원회2024.09.09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경태· 수정안반영폐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09.09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유정·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09.09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종배·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09.09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현정· 소관위심사 - 외교통일위원회2024.09.09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9.09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
발의 정진욱·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4.09.09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준호·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9.0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윤·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9.09
실종성인의 발견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
발의 임호선·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09.09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정문·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09.09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미애·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9.09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유정·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9.09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양부남· 대안반영폐기 - 교육위원회2024.09.09
사립대학의 위기대응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안
발의 강경숙·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09.09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정문·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09.09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정문·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9.09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종득·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09.09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강일· 대안반영폐기 - 교육위원회2024.09.09
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
발의 백승아·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4.09.0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은정·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9.09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은정·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09.09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정문·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9.09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희정·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09.09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정문·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09.0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은정· 소관위접수
DAILY SYNC
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0,215건.
© 2026 국회픽 · 22대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