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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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0,215·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0,215건16,171–16,200 / 20,215
- 행정안전위원회2024.09.13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교·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9.1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정재·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09.13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년·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9.13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동아· 수정가결 - 법제사법위원회2024.09.1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인요한· 대안반영폐기 - 교육위원회2024.09.13
학생인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
발의 김문수·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9.1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범계·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4.09.1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노종면·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4.09.13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명구·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9.13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동아·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4.09.1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범계·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9.13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동아·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9.13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교·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9.13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년·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9.13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옥주·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09.13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년·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9.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범계·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9.13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동아·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09.13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년·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9.13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 성평등가족위원회2024.09.1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병진·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9.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수영· 대안반영폐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9.1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광현·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9.13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범계·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9.1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동아·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9.13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년·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9.1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년·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09.13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년·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09.13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년·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09.13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도읍·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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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0,21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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