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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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0,215·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0,215건15,991–16,020 / 20,215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9.2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언석·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9.24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훈기·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09.24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손명수·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9.24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위성곤·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09.24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정재·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09.24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손명수·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4.09.24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성일종·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9.24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득구·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9.24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성권·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09.24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천호· 원안가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9.2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광현·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09.2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손명수· 대안반영폐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9.2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언석 - 법제사법위원회2024.09.24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영교· 소관위심사 - 외교통일위원회2024.09.24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기웅· 수정가결 - 환경노동위원회2024.09.24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선· 대안반영폐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09.23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홍철·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09.23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은희·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09.2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정아·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9.23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민· 수정가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09.23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준형·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09.23
원자력산업 발전 지원 특별법안
발의 고동진·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09.2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준호·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09.23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민국·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09.23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후덕·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4.09.23
한국방위산업진흥원법안
발의 허성무·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09.2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상휘· 소관위심사 - 성평등가족위원회2024.09.2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건영·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09.23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성동·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4.09.2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준태· 소관위심사
DAILY SYNC
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0,21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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