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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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0,215·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0,215건15,211–15,240 / 20,215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10.29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 이정헌· 대안반영폐기 - 기획재정위원회2024.10.29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광현·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10.29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정훈·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4.10.29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민전· 소관위접수 - 외교통일위원회2024.10.29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지원·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10.29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한규·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0.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진성준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0.2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진성준·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4.10.29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병덕·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4.10.29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기호·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0.29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교·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4.10.29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상혁·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10.29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오경· 철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10.29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정헌·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10.29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정헌· 수정가결 - 성평등가족위원회2024.10.29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연희· 원안가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0.28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홍근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0.28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허종식·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10.28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정훈·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0.28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원택·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4.10.2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허종식·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4.10.28
국회의원(한기호) 제명 촉구 결의안
·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0.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영대·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4.10.28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추미애·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10.28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민국·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4.10.28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영진·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10.28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상훈·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0.2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도걸·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0.28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허종식· 소관위심사 - 기획재정위원회2024.10.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주영· 수정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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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0,21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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