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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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0,215·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0,215건15,031–15,060 / 20,215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11.01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소희· 수정가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11.01
인공지능 발전 및 신뢰성 보장을 위한 법률안
발의 황정아·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1.01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준현·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4.11.01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병주·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1.01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홍근·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1.01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홍근·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1.0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홍근·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11.01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준현·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1.01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준현·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4.11.0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수진·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11.01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준현·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11.01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준현·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4.11.01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태호· 대안반영폐기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2024.11.01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용우·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4.11.0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원안가결 - 정무위원회2024.11.0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준현· 소관위접수 - 기획재정위원회2024.11.0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재수·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11.0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도읍·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4.11.0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서귀포시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 김한규·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4.11.0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용갑· 대안반영폐기 - 교육위원회2024.11.01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민전·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4.10.3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위성곤·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10.31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영교·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10.31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성원·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10.31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복기왕· 대안반영폐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0.31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언석·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10.31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재봉·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10.3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영교·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10.31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해민·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4.10.3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대출·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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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0,21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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