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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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0,391·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0,391건14,671–14,700 / 20,391
- 법제사법위원회2024.11.20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장동혁·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4.11.2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경숙·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11.20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연욱·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1.1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승수·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11.19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명옥·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4.11.19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남근·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1.19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해철·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1.19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덕흠· 대안반영폐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11.19
2027 제41차 서울 세계청년대회 지원 특별법안
발의 성일종·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11.19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철규·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11.1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병덕· 대안반영폐기 - 외교통일위원회2024.11.19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추경호·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11.19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예지·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11.19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오세희·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4.11.19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예지·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11.19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정문· 수정가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11.19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철규·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1.19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엄태영·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4.11.19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발의 장경태·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4.11.19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홍철·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1.19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정애·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11.19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오세희·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4.11.19
비만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발의 박희승·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11.19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진석·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1.19
농산자조금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
발의 박덕흠·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1.19
농민기본법안
발의 이병진·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11.19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병덕·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4.11.19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영진·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11.1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철수·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1.19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해철·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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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0,39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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