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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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0,391·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0,391건14,431–14,460 / 20,391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11.27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11.27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년·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4.11.27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법제사법위원회2024.11.2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1.27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은희·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4.11.27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1.27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년·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1.27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소영·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11.2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향엽· 소관위접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11.27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보윤·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11.2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준호·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11.27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법제사법위원회2024.11.27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년·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4.11.27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성원·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4.11.27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보윤·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1.27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교육위원회2024.11.27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수정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1.27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1.27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보건복지위원회2024.11.27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윤·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4.11.27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은희·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4.11.27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은희·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11.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정하·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11.27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양문석·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4.11.2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혜련·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4.11.27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보건복지위원회2024.11.27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11.27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형동·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4.11.27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4.11.27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주민·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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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0,39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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