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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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1,504·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1,504건14,221–14,250 / 21,504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1.06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우영·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5.01.0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미애· 철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1.06
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발의 윤준병·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1.06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호영·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01.0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춘생·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1.06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정애· 소관위심사 - 외교통일위원회2025.01.06
명성황후 살해에 사용된 히젠도 처분 촉구 결의안
·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1.06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원안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5.01.06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1.06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모경종·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1.06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대안반영폐기 - 기획재정위원회2025.01.0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광현·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01.06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모경종· 소관위접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1.0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장철민· 대안반영폐기 - 위원회 미상2025.01.06
국회의원(윤상현) 징계안
· 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5.01.0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5.01.06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유용원· 대안반영폐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1.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도걸·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1.06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덕흠· 소관위심사 - 외교통일위원회2025.01.06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후덕·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5.01.06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광현·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01.06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춘석·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01.06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문수·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1.06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동아·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1.06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정애·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1.06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우영·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01.06
지역공공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송재봉·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1.06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
발의 최민희·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5.01.06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정현·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1.06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정애·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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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1,50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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