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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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최근 발의 · 22,845건14,131–14,160 / 22,845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3.06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민·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03.0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만희·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5.03.06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상훈·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5.03.06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덕흠·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03.06
학교민주시민교육법안
발의 김문수·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3.06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예지·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3.06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한규· 대안반영폐기 - 교육위원회2025.03.06
한국국제교육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3.0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용선· 대안반영폐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3.06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덕흠·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3.06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용우· 대안반영폐기 - 위원회 회부 전2025.03.06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오세희· 철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3.06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오세희· 원안가결 - 국회운영위원회2025.03.06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지원·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3.06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오세희·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3.0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호선·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3.06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덕흠·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3.05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훈·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3.05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주호영·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3.05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상웅· 소관위심사 - 외교통일위원회2025.03.05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훈·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3.05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삼석·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3.05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훈·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3.05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훈· 소관위심사 - 12.29여객기참사진상규명과피해자및유가족의피해구제를위한특별위원회2025.03.05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
발의 문금주·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5.03.05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태준· 대안반영폐기 - 국회운영위원회2025.03.05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홍기원·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3.05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주호영·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3.05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민·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3.0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종덕· 소관위심사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2,845건, 최근 반영 202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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