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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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최근 발의 · 22,845건13,201–13,230 / 22,845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4.0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선·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4.0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도걸·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4.0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혜련·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4.0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선·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4.07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어기구·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04.07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해민·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04.07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을호·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4.07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옥주·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4.07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어기구·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4.07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선· 수정가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4.07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홍배·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4.07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옥주·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04.0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광희·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04.0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윤·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4.07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어기구·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5.04.07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소병훈· 수정가결 - 법제사법위원회2025.04.07
심우정 검찰총장의 내란가담 및 자녀 채용비리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
·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5.04.07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학영·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4.04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허성무·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4.0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혜련·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4.04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운하·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04.04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4.04
소방제복의 규제에 관한 법률안
발의 김도읍·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4.04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주영·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4.04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정문· 소관위접수 - 국회운영위원회2025.04.0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준혁·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4.04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종오·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04.0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윤덕·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5.04.04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유용원·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4.04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안
· 수정가결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2,845건, 최근 반영 202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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