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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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최근 발의 · 22,845건13,141–13,170 / 22,845
- 국방위원회2025.04.09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홍기원·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04.09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오기형· 대안반영폐기 - 국회운영위원회2025.04.0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운하·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4.09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동만·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04.09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을호·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5.04.09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재옥· 수정가결 - 교육위원회2025.04.09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동만·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04.09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홍기원·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4.0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상혁·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5.04.09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성일종·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04.09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위성곤·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4.09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혜련· 원안가결 - 교육위원회2025.04.09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영배·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4.09
공정배상기금법안
발의 박상혁·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5.04.09
국회경호처법안
발의 신영대·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4.09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허성무·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4.09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종오· 소관위접수 - 국회운영위원회2025.04.09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종오· 소관위심사 - 12.29여객기참사진상규명과피해자및유가족의피해구제를위한특별위원회2025.04.09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대안)
· 원안가결 - 국토교통위원회2025.04.08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4.08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5.04.08
전사·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진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성일종· 원안가결 - 국토교통위원회2025.04.0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맹성규·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5.04.08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구자근· 대안반영폐기 - 국방위원회2025.04.08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종득·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4.08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현희·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4.08
12ㆍ3 비상계엄사태 피해구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진성준·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4.08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상웅·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4.08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지연·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4.08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허성무· 대안반영폐기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2,845건, 최근 반영 202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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