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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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최근 발의 · 22,845건12,751–12,780 / 22,845
- 정무위원회2025.04.2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용만·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5.04.2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용만·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5.04.23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성권·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4.23
중국의 서해 잠정조치수역 내 양식시설 무단 설치 행위로 인한 해양권익 침해 규탄 및 한ㆍ중 어업질서 회복 촉구 결의안
· 원안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5.04.23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춘석·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4.2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해철·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4.23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만희·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5.04.2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구자근·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4.2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명선·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4.23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허성무·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4.23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왕진·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4.23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재원·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4.23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운하·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4.23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성권· 수정가결 - 정무위원회2025.04.23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용만· 소관위접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4.23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재강·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4.23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선희·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4.23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재원·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4.23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성권·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4.23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왕진·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4.23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정문·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4.23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4.2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향엽· 소관위심사 - 본회의2025.04.23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원안가결 - 보건복지위원회2025.04.22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4.22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4.22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발의 최보윤·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4.22
지역산업균형발전 및 고용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허성무·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4.22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대식·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5.04.2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건영· 소관위심사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2,845건, 최근 반영 202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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