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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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0,391·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0,391건12,631–12,660 / 20,391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1.2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수영·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1.2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헌승·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1.23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성국·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5.01.23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강일·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1.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연희·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1.22
은퇴자마을(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엄태영·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1.2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주영·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5.01.22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주호영· 소관위심사 - 외교통일위원회2025.01.22
2012년 12월 11일 서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키르기즈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협정을 개정하는 의정서 비준동의안
· 원안가결 - 외교통일위원회2025.01.22
과테말라 공화국의 대한민국과 중미 공화국들 간의 자유무역협정 가입의정서 비준동의안
· 원안가결 - 외교통일위원회2025.01.22
대한민국과 안도라공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및 조세 회피의 예방을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
· 원안가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1.22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일준·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1.22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재강·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01.22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성국·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01.22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은정·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5.01.22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연희·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1.22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연희· 대안반영폐기 - 국방위원회2025.01.22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허영·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01.22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지혜· 소관위심사 - 본회의2025.01.22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안가결 - 외교통일위원회2025.01.22
대한민국 정부와 바레인왕국 정부 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를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
· 원안가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1.22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일준·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1.2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기헌·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1.22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병진·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1.22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연희· 소관위심사 - 본회의2025.01.22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대안)
· 부결 - 보건복지위원회2025.01.22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도걸· 대안반영폐기 - 국회운영위원회2025.01.2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승래·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1.22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주영· 소관위접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1.22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훈기·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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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0,39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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