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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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0,391·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0,391건11,731–11,760 / 20,391
- 보건복지위원회2025.03.04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한규·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03.04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정훈· 대안반영폐기 - 기획재정위원회2025.03.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엄태영·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3.04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3.04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소병훈· 수정가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3.04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훈기·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3.04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곽규택·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3.04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오세희·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3.0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미애·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03.04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상현·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3.0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성환·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3.04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호선·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3.0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오세희· 대안반영폐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3.0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모경종·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3.04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미애·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03.04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해식·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3.04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재원·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3.0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홍배·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5.03.04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소병훈· 수정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3.04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소병훈·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3.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홍기원·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3.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지연·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5.02.28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동영·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5.02.2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연희· 소관위심사 - 위원회 미상2025.02.28
국회의원(윤상현) 징계안
· 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2.28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대안반영폐기 - 윤석열정부의비상계엄선포를통한내란혐의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2025.02.28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원안가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2.28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헌승·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2.28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교· 대안반영폐기 - 기획재정위원회2025.02.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병도·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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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0,39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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