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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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1,611·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1,611건11,341–11,370 / 21,611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4.30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오경·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5.04.30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보윤·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4.3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종오·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4.30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병진·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4.30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국토교통위원회2025.04.30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4.3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정·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4.30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춘석·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4.30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한홍·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04.30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종덕·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4.3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기획재정위원회2025.04.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영대·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04.30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향엽·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4.3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소관위심사 - 본회의2025.04.29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본회의부의안건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4.29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원이·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4.29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명선·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4.29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유동수·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5.04.29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원안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5.04.29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훈기·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04.29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정현·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4.29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인영·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4.29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혜련·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4.29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4.2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정·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4.29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원이· 원안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5.04.2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승래· 소관위심사 - 외교통일위원회2025.04.29
대한민국 정부의 대만 유사시 불개입 촉구 결의안
·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4.2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정문·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04.2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성일종·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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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1,61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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