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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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1,611·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1,611건11,281–11,310 / 21,611
- 국토교통위원회2025.05.01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준호·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5.01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칠승·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5.01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5.01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태준·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5.01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칠승·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5.01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칠승· 대안반영폐기 - 교육위원회2025.05.01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5.01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년·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5.01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준호·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5.01
검찰총장(심우정) 탄핵소추안
·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4.30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덕흠·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04.30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4.30
무역기술장벽 대응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발의 허성무·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4.30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원택· 대안반영폐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4.30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덕흠·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4.30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개호· 철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4.30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덕흠·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4.30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보윤·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4.30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4.30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4.30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성일종·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4.30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보윤· 수정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4.30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옥주·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4.30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보윤·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4.30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덕흠·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5.04.30
12.3 비상계엄 등 내란행위 진상규명 및 주도자 등의 처벌을 위한 특별법안
발의 윤종오·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4.30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교흥·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4.30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정문·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4.30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종덕·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4.30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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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1,61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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