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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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0,391·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0,391건11,281–11,310 / 20,391
- 국토교통위원회2025.03.1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5.03.19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정아·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3.19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점식·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3.19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3.19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3.19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동아· 대안반영폐기 - 성평등가족위원회2025.03.19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인선· 수정가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3.19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동아·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3.19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지아·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3.19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3.19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3.19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지원·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3.19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유정·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3.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석준· 소관위심사 - 기획재정위원회2025.03.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만희·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5.03.19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수진·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3.19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지원· 소관위접수 - 정치개혁특별위원회2025.03.19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은희· 수정가결 - 국방위원회2025.03.19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문수·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3.19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동아·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3.18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이자·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3.18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구자근·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5.03.18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정현·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3.18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동아·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3.18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준호·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03.18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준호· 대안반영폐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3.18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정하· 대안반영폐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3.18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헌승·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5.03.18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규백· 소관위심사 - 기획재정위원회2025.03.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주영·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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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0,39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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