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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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검색 결과 · 15,816건11,071–11,100 / 15,816
- 국회운영위원회2025.02.0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형수·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2.07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2.06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연희·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5.02.0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문수·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2.06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동아·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2.0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승원·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2.06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안
발의 박성훈·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2.06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염태영·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5.02.06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선영·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5.02.06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문수·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02.06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위상· 소관위심사 - 성평등가족위원회2025.02.06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진숙·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2.0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양부남·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2.06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승원·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2.0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성호·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2.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성호·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2.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일영·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2.0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성호·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2.06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은혜· 소관위접수 - 교육위원회2025.02.06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문수·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2.0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정훈·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02.06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진숙·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2.06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현희·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5.02.0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형수·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2.06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민·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5.02.0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장식·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2.05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인선·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2.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용만·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2.0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정재·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2.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인선· 소관위심사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2,845건, 최근 반영 202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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