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META
BILLS 20,391·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0,391건10,951–10,980 / 20,391
- 보건복지위원회2025.03.27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미애· 수정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3.27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03.27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허영·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3.27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허성무·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5.03.27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병주·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03.27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3.27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보윤·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3.27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5.03.27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나경원·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5.03.27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엄태영·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3.27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동아·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3.27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03.27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3.2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보윤·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3.27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정호·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3.27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홍배·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3.27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옥주·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3.2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경태·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3.27
서해수호기념관 건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발의 나경원·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3.2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엄태영·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3.27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3.27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5.03.27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선영·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3.27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홍배·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3.26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기획재정위원회2025.03.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만희·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5.03.26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여성가족위원회2025.03.2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3.26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5.03.26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보윤· 소관위심사
DAILY SYNC
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0,391건.
© 2026 국회픽 · 22대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