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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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최근 발의 · 22,845건10,891–10,920 / 22,845
- 보건복지위원회2025.08.01
일차의료 강화 특별법안
발의 남인순·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8.01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준현· 수정가결 - 보건복지위원회2025.08.01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수정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5.08.01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춘석·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5.08.01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병덕·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8.0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혜련· 소관위심사 - 기획재정위원회2025.08.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추경호·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8.01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정무위원회2025.08.01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정문·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8.01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천호·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08.0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5.08.0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배준영·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8.01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8.01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언주·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8.0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국토교통위원회2025.08.01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환경노동위원회2025.08.0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보건복지위원회2025.08.0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혜련· 원안가결 - 정무위원회2025.08.01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현정·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8.01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5.08.01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병도·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08.01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국방위원회2025.07.31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기획재정위원회2025.07.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영대·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7.31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장철민·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7.31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선·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7.31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인철·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7.31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장철민·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7.31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장철민·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7.3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심사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2,845건, 최근 반영 202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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