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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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0,391·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0,391건10,771–10,800 / 20,391
- 행정안전위원회2025.04.04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5.04.04
12.3 비상계엄 관련 반헌법행위자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4.04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주영·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4.0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혜련·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4.04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종오·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5.04.04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운하· 대안반영폐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4.04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허성무·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5.04.0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준혁·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4.04
치매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윤덕·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4.04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도읍·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4.04
소방제복의 규제에 관한 법률안
발의 김도읍·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4.03
국가 등의 괴롭힘소송에 관한 특례법안
발의 박주민·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5.04.0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홍근· 소관위심사 - 본회의2025.04.03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
· 원안가결 - 위원회 미상2025.04.03
국회의원(박충권) 징계안
· 접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4.03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허성무·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4.03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오경·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4.0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염태영·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5.04.0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교흥·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04.03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홍근·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5.04.03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모경종·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5.04.03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4.03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소희·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4.03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병진·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4.03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훈· 수정가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4.03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오경·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4.03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4.03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진석·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4.03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병진·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4.03
기회발전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허성무·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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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0,39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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