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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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검색 결과 · 15,816건10,741–10,770 / 15,816
- 행정안전위원회2025.02.2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정·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2.2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진석·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02.26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나경원·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2.26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용갑·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2.26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진석·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2.26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강일·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5.02.26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소관위접수 - 국방위원회2025.02.25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성호·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02.25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용태·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2.25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준호·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2.25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상혁· 소관위심사 - 외교통일위원회2025.02.25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정·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2.2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상혁·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2.25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정아·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2.2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달희·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2.25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소희·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2.25
방사선산업 진흥법안
발의 허성무·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2.25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배현진·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2.25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인철·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2.25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천호·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2.25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해철·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2.25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준호·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2.25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소영·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2.25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준호·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2.25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준호·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02.24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문수·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2.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호중·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2.2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예지·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2.2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일영·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2.24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유상범· 소관위심사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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