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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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최근 발의 · 22,845건10,681–10,710 / 22,845
- 정무위원회2025.08.1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운하·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8.12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옥주·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8.12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운하·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8.12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옥주·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8.12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경태· 수정가결 - 법제사법위원회2025.08.12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영교·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8.12
하천 관리 및 정비·준설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강승규·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8.12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지혜·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8.12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지혜·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5.08.12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손솔· 소관위의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8.12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허성무·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8.1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남근·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8.1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배준영·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8.12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김태선·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5.08.1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정재·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8.12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현정·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8.1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운하·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5.08.12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호선· 수정가결 - 기획재정위원회2025.08.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추경호·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8.12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해철·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5.08.1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영교·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08.12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운하·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5.08.12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손솔·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5.08.12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호선·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8.1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종배·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8.12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재원·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8.12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운하·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8.12
조세범 처벌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운하· 소관위심사 - 기획재정위원회2025.08.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수영· 대안반영폐기 - 성평등가족위원회2025.08.12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석준· 소관위심사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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