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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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검색 결과 · 15,816건10,321–10,350 / 15,816
- 보건복지위원회2025.03.19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3.19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3.19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3.19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3.19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3.19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3.19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3.19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3.19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점식·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3.19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수진·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3.19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명옥·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3.19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위상·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3.1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지원·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3.19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동아·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3.19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동아·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5.03.19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문수·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5.03.19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문수·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3.19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지원·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5.03.1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수진·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3.19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고동진·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3.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재수·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3.19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지원·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5.03.19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은희·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3.19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은희·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3.19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동만·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3.19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종배·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3.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석준·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3.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점식·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3.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명구· 소관위심사 - 국회운영위원회2025.03.1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은희· 소관위심사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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