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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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최근 발의 · 22,845건10,201–10,230 / 22,845
- 법제사법위원회2025.09.02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혜련· 소관위접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9.0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일영·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9.0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수진·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5.09.0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남근·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9.02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대식· 소관위심사 - 성평등가족위원회2025.09.02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대식·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9.0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훈·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9.02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교·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9.0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동만·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9.0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혜련·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5.09.0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희정·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09.0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상웅·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5.09.02
완전한 내란종식을 위한 국민의힘 국회의원 (장동혁 등 50인) 내란범죄 혐의 수사 촉구 결의안
·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5.09.02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장종태·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9.02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남인순· 대안반영폐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9.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철수·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5.09.02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선희· 대안반영폐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9.0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남근·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9.02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용기·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9.02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동만·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9.0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인철· 대안반영폐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9.02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용기·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9.02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진종오· 본회의불부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9.0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선·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5.09.0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장종태·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9.0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재봉·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9.02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용민· 소관위접수 - 국방위원회2025.09.02
2024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국방위원회)
· 원안가결 - 기획재정위원회2025.09.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호선· 대안반영폐기 - 국토교통위원회2025.09.02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진석· 소관위심사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2,845건, 최근 반영 202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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