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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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최근 발의 · 22,845건9,961–9,990 / 22,845
- 교육위원회2025.09.1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9.1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9.10
고등학교졸업자의 취업 안전 및 보장을 위한 법률안
발의 강득구·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9.10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9.10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용우·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5.09.10
자살 없는 대한민국을 위한 실천 결의안
·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9.10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정무위원회2025.09.10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훈기·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5.09.10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윤·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9.10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윤·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9.10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윤·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9.10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9.10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진종오·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9.10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9.10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현·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5.09.10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보건복지위원회2025.09.10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정보위원회2025.09.09
2024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정보위원회)
· 원안가결 - 성평등가족위원회2025.09.09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소병훈· 소관위심사 - 성평등가족위원회2025.09.09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혁진· 소관위심사 - 기획재정위원회2025.09.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영교·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9.09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소희· 수정가결 - 보건복지위원회2025.09.09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명선· 대안반영폐기 - 국방위원회2025.09.09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성일종· 소관위의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9.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심사 - 외교통일위원회2025.09.09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기현·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9.09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고민정·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9.09
북극항로 개척 및 거점항만 지정ㆍ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김정재·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5.09.0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주민·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5.09.09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종군· 소관위심사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2,845건, 최근 반영 202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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