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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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최근 발의 · 22,845건9,901–9,930 / 22,845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9.1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성윤·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9.1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오경· 대안반영폐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9.1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민수·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09.11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계원·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9.11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민수·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9.11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차규근·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9.1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남인순· 대안반영폐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9.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대출·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9.11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종민·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9.11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장식·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9.11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오경·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09.1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양부남·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5.09.11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윤·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9.11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9.11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양부남·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5.09.11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영호·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9.1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해식· 대안반영폐기 - 국회운영위원회2025.09.1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건태· 대안반영폐기 - 기획재정위원회2025.09.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영교·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09.11
과거사치유재단법안
발의 장철민·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9.11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현정·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9.11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재옥·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09.10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기상·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09.10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춘생·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5.09.10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9.10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성일종·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09.10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정재·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9.10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9.10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기상· 대안반영폐기 - 교육위원회2025.09.10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2,845건, 최근 반영 202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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