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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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1,588·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1,588건9,181–9,210 / 21,588
- 행정안전위원회2025.08.26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차규근·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8.26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은석·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8.26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재봉·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5.08.26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5.08.26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상식·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8.2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손명수·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8.26
집단민원 조정해결에 관한 법률안
발의 이정문·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8.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민·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8.26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재강·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8.26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은석· 대안반영폐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8.26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은석·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8.26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건태·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8.2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법제사법위원회2025.08.26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용기·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8.26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8.2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소관위심사 - 위원회 미상2025.08.26
국회의원(김상욱) 징계안
· 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5.08.26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차규근·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8.26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장경태·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5.08.26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장경태· 대안반영폐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8.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은석·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8.2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혁진·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8.25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준호·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8.2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병기·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08.25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08.25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일영· 대안반영폐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8.25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양문석· 대안반영폐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8.25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동만·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08.25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해식· 대안반영폐기 - 국회운영위원회2025.08.2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지아·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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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1,58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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