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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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4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검색 결과 · 3,485건61–90 / 3,485
- 행정안전위원회2026.11.1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영진·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11.12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영길·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11.12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헌승·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11.12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선· 소관위접수 - 교육위원회2026.11.12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이자· 소관위접수 - 교육위원회2026.11.12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이자·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11.12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선· 소관위접수 - 국방위원회2026.11.1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종득·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11.1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해철· 소관위접수 - 국방위원회2026.11.12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유용원·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11.1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채현일· 소관위접수 - 교육위원회2026.11.1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이자·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11.12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헌승·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11.12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재관·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11.12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호선·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11.12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해철·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11.12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성범· 소관위접수 - 교육위원회2026.11.12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희정· 소관위접수 - 위원회 회부 전2026.11.12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혁진· 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11.11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영석· 소관위접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11.11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언주·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11.1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병덕·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11.11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용우·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11.11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남인순·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11.1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상혁· 소관위접수 - 위원회 회부 전2026.11.11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안호영· 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11.11
수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한규· 소관위접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11.11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언주·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11.11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한규·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11.11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진숙· 소관위접수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2,845건, 최근 반영 2026.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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