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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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최근 발의 · 22,845건8,881–8,910 / 22,845
- 법제사법위원회2025.11.05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위성곤·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11.05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홍배·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1.0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일영· 소관위접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05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성원· 대안반영폐기 - 교육위원회2025.11.05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문수·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1.0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우재준· 대안반영폐기 - 교육위원회2025.11.05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을호·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11.0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엄태영·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11.0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춘생·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5
농어민기본소득법안
발의 주철현· 소관위심사 - 성평등가족위원회2025.11.05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위성곤·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11.05
광주ㆍ전남초광역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정준호·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11.05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상식· 소관위심사 - 정치개혁특별위원회2025.11.05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춘생·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5.11.05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태호· 대안반영폐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1.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일영·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11.05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고민정·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5.11.05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상현· 소관위접수 - 교육위원회2025.11.05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진종오·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11.05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성원· 소관위접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11.05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승래· 대안반영폐기 - 법제사법위원회2025.11.05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종민·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1.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대출·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1.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엄태영·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11.05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전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을호·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1.05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주영· 대안반영폐기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11.05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승래·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1.05
근로감독관 직무집행 및 권한의 위임에 관한 법률안
발의 김주영·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11.04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훈기·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11.04
행정수도특별법안
발의 김종민· 소관위심사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2,845건, 최근 반영 202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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