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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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1,544·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1,544건8,461–8,490 / 21,544
- 국토교통위원회2025.09.17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옥주·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9.1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훈기· 대안반영폐기 - 교육위원회2025.09.17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문수·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9.1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정호·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9.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태준·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9.1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주영·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9.17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정호·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09.17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훈기·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5.09.17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용민· 소관위접수 - 기획재정위원회2025.09.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천호·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5.09.17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추경호·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9.17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동욱·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5.09.17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강일·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5.09.17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소병훈· 소관위심사 - 국방위원회2025.09.17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유용원· 원안가결 - 보건복지위원회2025.09.17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희승· 소관위심사 - 기획재정위원회2025.09.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종욱· 대안반영폐기 - 행정안전위원회2025.09.17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종욱·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9.17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태준·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9.17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강일·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9.16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차지호·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9.16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호영·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9.16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동아· 소관위심사 - 기획재정위원회2025.09.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명구· 대안반영폐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9.16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범수· 소관위접수 - 국방위원회2025.09.16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교·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9.16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재봉· 소관위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9.16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교·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9.16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강일·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9.16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은석·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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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1,54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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