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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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0,117·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0,117건811–840 / 20,117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6.16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홍배· 소관위접수 - 법제사법위원회2026.06.16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미화·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6.16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은정·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6.16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홍배· 소관위접수 - 위원회 미상2026.06.16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엄태영· 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6.16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배숙·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6.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대출·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6.1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훈기·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6.1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종배· 소관위접수 - 위원회 미상2026.06.16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엄태영· 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6.1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민전· 소관위접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6.16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기헌·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6.15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허영·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6.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수영·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6.15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상휘·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6.1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모경종· 소관위접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6.15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구자근· 소관위접수 - 위원회 미상2026.06.15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연희· 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6.15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향엽·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6.15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훈기· 소관위접수 - 위원회 미상2026.06.1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구자근· 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6.15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민· 소관위접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06.15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오경·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6.1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천호·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06.1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훈기· 소관위접수 - 위원회 미상2026.06.15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재옥· 접수 - 위원회 미상2026.06.1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은석· 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06.1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수영·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6.15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개호·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6.15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철규· 소관위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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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0,11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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