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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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1,544·동기화 매일 03:00 KST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PIPELINE · 22대 누적
최근 발의 · 21,544건8,221–8,250 / 21,544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9.25
북극해 이용 활성화 및 북극항로 진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조승환·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5.09.25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정무위원회)
· 원안가결 - 교육위원회2025.09.25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고민정· 철회 - 국토교통위원회2025.09.25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준호·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9.25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해식· 대안반영폐기 - 외교통일위원회2025.09.25
미국의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요구 철회 및 한국 노동자 인권보장 촉구 결의안
· 소관위심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9.25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원안가결 - 국방위원회2025.09.25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심사 - 본회의2025.09.25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
· 원안가결 - 행정안전위원회2025.09.25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행정안전위원회)
· 원안가결 - 국토교통위원회2025.09.25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해철· 소관위심사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9.2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소관위심사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09.25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나경원· 소관위심사 - 본회의2025.09.25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
· 원안가결 - 본회의2025.09.25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
· 원안가결 - 교육위원회2025.09.25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형두· 소관위심사 - 국토교통위원회2025.09.25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준호·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9.25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준호·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5.09.25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준현·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09.25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예지· 소관위심사 - 본회의2025.09.25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
· 원안가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09.25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보윤· 대안반영폐기 - 정무위원회2025.09.25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해민·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09.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09.25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심사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09.2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심사 - 정무위원회2025.09.25
디지털자산시장통합법안
발의 김재섭·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5.09.25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
발의 권칠승· 대안반영폐기 - 국회운영위원회2025.09.2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형배· 소관위심사 - 교육위원회2025.09.25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허영·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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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03:00 KST · 22대 의안 전체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 현재 누적 21,54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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