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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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5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최근 발의 · 22,845건8,221–8,250 / 22,845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26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지혜·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26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2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11.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해민·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11.26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관위접수 - 기획재정위원회2025.11.26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26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보건복지위원회2025.11.26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원안가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26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법제사법위원회2025.11.26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용우·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5.11.26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복기왕· 소관위심사 - 행정안전위원회2025.11.2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덕흠·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1.26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용우·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26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26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옥주· 대안반영폐기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1.26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일영· 소관위심사 - 법제사법위원회2025.11.26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2025.11.26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발의 김병기· 대안반영폐기 - 보건복지위원회2025.11.26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법제사법위원회2025.11.26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26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26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정재·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11.26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보건복지위원회2025.11.26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국토교통위원회2025.11.26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복기왕·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26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정재· 소관위심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26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보건복지위원회2025.11.2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 국토교통위원회2025.11.26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복기왕· 소관위심사 - 보건복지위원회2025.11.26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안가결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2,845건, 최근 반영 202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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