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X · 22대 발의 법안
법안
발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표결까지,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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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S 22,845·최근 반영 2026.11.14
법안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검색 결과 · 15,816건781–810 / 15,816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10.20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상혁·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6.10.20
모듈러 건축 진흥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황운하·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6.10.2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정재·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6.10.2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상혁·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10.2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곽규택·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6.10.20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상혁·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10.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남준· 소관위상정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10.2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혁진·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10.20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종배· 소관위접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10.20
노후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정주환경 개선 및 주민건강 보호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김정재·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10.19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위상·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10.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도걸· 소관위상정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10.19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태선· 소관위접수 - 행정안전위원회2026.10.19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재섭·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10.1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진석· 소관위상정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10.19
산림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발의 서삼석· 소관위접수 - 국토교통위원회2026.10.19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정재· 소관위접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10.19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위상·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10.1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영환· 소관위상정 - 보건복지위원회2026.10.19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영환· 소관위접수 - 보건복지위원회2026.10.19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지원· 소관위접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10.19
헴프산업 진흥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박지원·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10.19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영환·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10.16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도걸· 소관위상정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10.1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민규· 소관위상정 - 정무위원회2026.10.1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민수· 소관위접수 - 정무위원회2026.10.1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한민수· 소관위접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10.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상훈· 소관위상정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10.16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성원· 소관위접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10.16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성원· 소관위접수
자료 출처
22대 의안 전체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 현재 누적 22,845건, 최근 반영 2026.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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